'부자동네타임즈' 블로그에서 2016.07.27 에 수집된 글입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 블로그로 가기

아내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내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많이들 알고들 계실 거예요. 오늘은 민법 840조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들 수 있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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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 이혼..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이제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


1996년 영턱스클럽 1집 앨범 '정'으로 데뷔했던 임성은은 결혼과 함께 2006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었다... 임성은은, 현지에서 2천여 평 규모의 대형 스파 시설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임성은이 운영하는 리조트는,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 명소로 꼽히며 대박 매출...
세상의작은변화

이혼사유 마지막에는


이혼사유약십여년전부터는결혼대비이혼비율이세쌍중에한쌍이라고할만큼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면서단순히서양의문화를모방하고있는것이아닌지라는말이나올정도로이슈가되었고사회적인문제로대두될만큼심각하게인식되었던시기도있었습니다. 그로인해관련법규가개정해야한다는말이나올만큼커다란파장이일게되었던적도있었지만그당시의상황을분석한사회학자들에의하면오...
법률/교육/맛집 정보

이혼소장 만드는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혼소장 만드는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제 블로그에서 알고 싶은 것을 말씀해주시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이혼소장을 작성을 할 때 뭘 써야 하는지, 어떠한 문체가 좋은지, 증거는 어떤 식으로 첨부하는지 등의 서류작성방법 그리고 꼭 넣어야 하는 내용과 넣어도 소용없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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